중범죄

형사 범죄 및 처벌 규정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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방조 또는 공범죄

• 적용: 구금 처분을 받은 사건에 한함

• 처벌: 해당 사건과 동일한 벌금 및 구금 처분

명예훼손

• 기준: 고의적인 욕설, 비방 등 (욕설이 심할시 배드알피로 처리가능)

• 벌금: 2000만원

• 구금: 10분

폭행

• 벌금: 2000만원

• 구금: 10분

영업 방해

• 벌금: 6000만원

• 구금: 25분

차량 절도

• 벌금: 6000만원

• 구금: 20분

마약 또는 폭발물 소지

• 벌금: 1억원

• 구금: 20분

살인미수

• 벌금: 2억원

• 구금: 15분

증거인멸

• 벌금: 1억원

• 구금: 20분

허위 진술

• 벌금: 1억원

• 구금: 20분

불법 총기 소지

• 벌금: 2억원

• 구금: 20분

불법 무기 또는 물건 거래 언급

• 기준: 채팅 포함

• 벌금: 1억 6000만원

• 구금: 20분

시민 살인

• 벌금: 4억원

• 구금: 30분

스토킹

• 벌금: 1억원

• 구금: 10분

사기

• 기준: 사기 금액이 3억원 초과 시, 초과 금액만큼 벌금 추가

• 기본 벌금: 6억원

• 구금: 10분

납치

• 벌금: 1억원

• 구금: 10분

감금

• 벌금: 1억 6000만원

• 구금: 15분

공연음란죄

• 벌금: 8000만원